23 하반기 교육정책 개정 변동사항 총정리

23 하반기 교육정책 개정 변동사항 총정리

교육은 사회의 근간이며 미래 세대를 양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만큼 교육 관련 정책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교육 현장의 주요 변화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권리 강화

• 근로기준법 적용 현장실습생의 권리가 더욱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강제근로, 폭행, 중간착취,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철저히 금지합니다. 더불어 범위 내 위반 시 벌칙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대응 강화 직장 내에서 괴롭힘 사건 발생 시, 교육기관은 산업체에 즉각 조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계약정원제 도입으로 기업 맞춤교육 활성화

• 이제 계약학과 설치 없이 기업 맞춤교육이 가능합니다.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이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3. 사립대학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재산처분 규제 완화

•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재산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 처분가액에 따른 신고 범위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되어 처리가 더욱 용이해집니다.

4. 성인을 위한 진로교육, 평생교육 영역에 추가!

• 성인이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결정하고 관리하는 활동이 평생교육 영역에 포함됩니다.

5.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획기적 추진

• 2025년 3월에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질과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등, 디지털 기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