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 완화: 최고 세율 40% 인하 및 자녀 공제 5억 확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공제 확대가 주요 내용입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볼까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25년 만의 상속세율 조정입니다. 현행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50%인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40%로 낮췄습니다. 또한, 해당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0억 원 초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인은 약 2,400명이 세 부담 완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세율 구간 조정

개정안에서는 최저세율인 10%는 유지하되, 과세표준 구간을 2억 원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기존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구간에 속하는 납세자들은 세율 인하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 외 구간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30%

자녀공제 확대

상속재산에 대한 공제도 대폭 늘어납니다. 현재 자녀공제는 인당 5천만 원인데, 이를 인당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상속세 공제 방식은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를 더한 금액을 적용하거나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자녀 2명인 경우 공제액이 1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정부의 상속세 개편 이유

이번 개편안에서 일괄공제 대신 자녀공제를 선택한 이유는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일괄공제 10억 원보다는 자녀공제 5억 원으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수 감소 효과

정부는 상속세 과표와 세액 조정으로 세수가 약 2조 3천억 원 줄어들고, 자녀공제 확대로 약 1조 7천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상속세 개편에 따른 총 세수 감소 효과는 약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