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1. 소개
2. 면제 대상 확대
3. 진료항목 다양화
4. 부가세 면제 혜택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들을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가세가 대폭 면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반려동물 양육가구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반려동물 치료와 관리에 대한 엑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2. 면제 대상 확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그 동안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만 부가세 면제가 적용되었던 것이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반려동물 치료에 필요한 다양한 진료항목들이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진료항목 다양화

면제 대상으로 추가된 진료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적인 진료행위인 진찰, 투약, 검사 등
• 증상에 따른 처치, 구토, 설사, 기침 등
• 진료분야별로 다빈도로 발생하는 질병들,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이로 인해,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혜택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부가세 면제 혜택

이번 부가세 면제 확대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돌봐주는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 조치는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로, 반려동물을 가졌을 때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보다 나은 동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가 확대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의 사랑스러운 반려동물들이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진료용역의 분류	당초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용역)	확대 (질병 예방 목적외 치료 목적 추가)	추가 항목수
진찰 및 입원	-	▸진찰, 입원관리	2개
접종 및 투약	▸예방접종 : - DHPPL(종합백신) - 광견병 - 신종플루 - 전염성기관지염 - 코로나장염 - FVRC(고양이종합백신) - 전염성복막염 -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 - 고양이ringworm백신 ▸약 : - 심장사상충, 회충약 등 예방약 투약 - 옴, 진드기, 벼룩, 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도포	▸예방접종, 조제/투약 ※ 예방접종, 조제/투약은 항목 신설로 산정 (현행 제한적 범위를 삭제)	2개
검사	▸검사 : 병리학적 검사	▸병리학적 검사(혈액, 조직, 세포, 뇨, 분변, 항생제감수성, 전염병키트검사 등)	3개
		▸영상진단의학적 검사(X-ray, 초음파, CT, MRI 등)
		▸계통별 기능검사(순환기계, 신경계, 안과계, 근골격계 등)
		▸내시경검사(내시경, 검이경 등)
증상에 따른 처치	-	▸구토, 설사, 기침, 소양증, 발작, 황달, 파행, 호흡곤란, 혈변, 혈뇨, 마비 증상에 따른 처치	11개
질병의 예방 및 치료	▸수술 : 중성화 수술	▸내과/피부과 :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 알러지, 기관지염, 방광염, 췌장염, 피부사상균증, 점액성 이첨판막변성, 만성신부전, 비심인성 폐수종, 부신피질기능항진증, 고혈압, 당뇨병, 단두종증후군, 간질, 폐렴, 급성신부전, 심장사상충증	19개
		▸안과 : 결막염, 유루증,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각막궤양, 백내장, 건성각결막염, 안검염, 각막염(비궤양성), 포도막염, 녹내장, 각막이상증, 제3안검 탈출증, 고양이 호산구성 각결막염, 첩모중생, 초자체변성, 상공막염, 안검종양, 첩모난생, 안검내번‧외번	19개
		▸외과 : 중성화 수술, 무릎뼈 탈구, 고양이 회음 요도루 창냄술, 유선 종양, 추간판 질환, 위내 이물, 제대 탈장, 자궁축농증, 전방십자인대 파열, 항문낭염, 고관절 이형성증, 장내 이물, 담낭점액낭종, 비장종양, 골절, 방광결석, 식도 이물, 담석증, 드레싱	18개
		▸응급중환자의학과 : 위장관 출혈(혈토, 혈변), 심인성 폐수종, 빈혈, 백혈구 이상, 고양이 비대성 심근병증, 고혈당, 복막염, 흉수, 혈소판 감소증, 중독, 저혈당, 위장관 폐색, 핍뇨, 부정맥,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응고장애, 혈전질환, 심폐소생술, 쇼크처치, 산소공급	20개
		▸치과 : 구내염, 치은염, 고양이치아흡수성병변, 치근단농양, 발치, 스케일링	6개
추가 항목수 합계			100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동물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

연번	분류		세부 진료용역
1	진찰 및 입원		진찰
2			입원관리
3	접종 및 투약		예방접종
4			조제/투약 (완제품 형태의 제제를 동물병원 내 단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
5	검사		병리학적 검사 (혈액, 조직, 세포, 뇨, 분변, 항생제감수성, 전염병키트검사 등)
6			영상진단의학적 검사 (X-ray, 초음파, CT, MRI 등)
7			계통별 기능검사 (순환기계, 신경계, 안과계, 근골격계 등)
8			내시경검사 (내시경, 검이경 등)
9	증상에 따른 처치		구토 증상에 따른 처치
10			설사 증상에 따른 처치
11			기침 증상에 따른 처치
12			소양증 증상에 따른 처치
13			발작 증상에 따른 처치
14			황달 증상에 따른 처치
15			파행 증상에 따른 처치
16			호흡곤란 증상에 따른 처치
17			혈변 증상에 따른 처치
18			혈뇨 증상에 따른 처치
19			마비 증상에 따른 처치
20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내과/피부과	외이염
21			아토피성 피부염
22			위장염
23			식이 알러지,
24			기관지염
25			방광염
26			췌장염
27			피부사상균증
28			점액성 이첨판막변성
29			만성신부전
30			비심인성 폐수종
31			부신피질기능항진증
32			고혈압
33			당뇨병
34			단두종증후군
35			간질
36			폐렴
37			급성신부전
38			심장사상충증
39		안과	결막염
40			유루증
41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42			각막궤양
43			백내장
44			건성각결막염
45			안검염
46			각막염(비궤양성)
47			포도막염
48			녹내장
49			각막이상증
50			제3안검 탈출증
51			고양이 호산구성 각결막염
52			첩모중생
53			초자체변성
54			상공막염
55			안검종양
56			첩모난생
57			안검내번‧외번
58		외과	중성화 수술
59			무릎뼈 탈구
60			고양이 회음 요도루 창냄술
61			유선 종양
62			추간판 질환
63			위내 이물
64			제대 탈장
65			자궁축농증
66			전방십자인대 파열
67			항문낭염
68			고관절 이형성증
69			장내 이물
70			담낭점액낭종
71			비장종양
72			골절
73			방광결석
74			식도 이물
75			담석증
76			드레싱
77		응급중환자의학과	위장관 출혈(혈토, 혈변)
78			심인성 폐수종
79			빈혈
80			백혈구 이상
81			고양이 비대성 심근병증
82			고혈당
83			복막염
84	흉수
85	혈소판 감소증
86	중독
87	저혈당
88	위장관 폐색
89	핍뇨
90	부정맥
91	급성호흡곤란증후군
92	응고장애
93	혈전질환
94	심폐소생술
95	쇼크처치
96	산소공급
97	치과	구내염
98		치은염
99		고양이치아흡수성병변
100		치근단농양
101		발치
102		스케일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