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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4년 국방 예산안 및 주요 내용 요약

by 4차원 주머니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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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국방 예산안 및 주요 내용 요약 병장 월급 125만 원 (내년 165만 원)


1. 예산 증액 배경

  • 북한 핵 및 미사일 대응역량 강화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에 중점.
  •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과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를 위한 반영.

2. 2024년 국방 예산 편성

  • 2024년도 국방예산: 59 5885억원 (올해 대비 4.5% 증가).
  • 7년 만에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국방예산 증액.

3.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 3축 체계: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 내년 투입 예산: 7 1565억 원 (올해 대비 증액).
  • 주요 투자 분야: F-35A 스텔스 전투기 구매,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고위력미사일 및 특임여단 전력보강.


4. 첨단 기술 및 무기 시스템 강화

  •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2136억 원.
  • 일반전초(GOP)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 100억 원.
  • 군 첫 번째 정찰위성 '425 사업' 등에 예산 편성.

5. 병력 및 복무여건 개선

  • 병 봉급 인상: 병장 월급 125만 원 (내년 계획 165만 원), 상병/일병/이병 월급도 인상.
  • 내일준비지원금 인상: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 장려금 인상: 장교 1200만 원, 부사관 1000만 원.
  • 주택수당 및 영내급식 비용 지원 확대.

6. 병영생활 환경 개선

  • 주거시설 유지보수비 예산: 4196억 원.
  • 상용구급차 확보 및 군 의료 역량 강화: 97억 원.
  • 플리스형 스웨터 및 얼음정수기 보급 예산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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