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도입과 외국인력 확대 규제개선 방안
1.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도입 배경
- 외국인 인력 활용의 필요성 강조
- 맞벌이 가구와 가사, 육아 부담의 현실
2. 외국인력 확대와 규제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
- 고용허가제(E-9, H-2) 사업장별 고용한도 2배 확대
- 올해 쿼터 1만명 추가 확대
- 비수도권 뿌리업종,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 가능
3.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세부 계획
- 우선 서울시 대상으로 100명 규모로 실시
-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우선 선정
- 가사관리사의 선발 기준 및 자격 요건
- 서비스 비용 부담의 현 시세와 비교
4. 향후 전망 및 시범운영 계획
- 6개월 동안의 시범 운영 후 서비스 만족도 및 관리개선사항 진단
- 육아 및 가사 부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 제공
5. 추가 고용허가제 신청 안내
- 2023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
-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 확대와 쿼터 추가분
- 신청 방법 및 결과 확정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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