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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정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및 이력관리제 도입

by 4차원 주머니 2024. 11. 20.

정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및 이력관리제 도입

국토교통부는 2024년 2월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제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과 품질을 강화하고,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의 제작사 자기인증 방식을 개선해, 정부가 사전 인증을 직접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1️⃣ 인증 절차

  • 제작자가 국토교통부에 배터리 제원표와 함께 인증을 신청
  • 정부가 안전성 시험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
  • 제작자는 인증 표시를 부착한 후 판매

2️⃣ 사후 관리

  • 인증 후에도 3년마다 성능검사를 진행
  •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함

안전성 기준은 기존의 배터리 시험 항목(진동, 충격, 열충격 등 12개 항목)을 준용합니다.


2. 배터리 이력관리제 도입

이력관리제는 전기차 배터리의 전 생애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 모든 배터리에 24자리 이하의 식별번호를 부여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고, 배터리 교체 시 번호를 새로 등록

이를 통해 배터리의 제작, 운행, 폐차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의 관리 효율성을 높입니다.


3. 시행 일정

  • 입법예고 기간: 2023년 11월 11일 ~ 12월 23일
  • 제도 시행: 2024년 2월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기대 효과

이번 제도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가 강화되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환경 조성을 위한 이번 조치가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