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적정규모화, 지원금 인상

 

정부가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만 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 인상을 추진합니다.

 

또 유아의 학습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1 학급 규모 병설유치원의 적정규모화를 지원하는 등 단 한 명의 유아도 교육·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10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으며,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은 모든 유아에게 더욱 촘촘한 교육·돌봄을 제공하고 유아교육의 다양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유아 학비 지원금 인상

 

지난해 12월 기준 모든 유아에게 월 28만 원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유치원에 따라 일부 학부모는 학비를 추가 납부하는 등 격차가 있어왔는데요. 이에 교육부는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만 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적정규모화도 추진됩니다. 2027년 3~5세 유아 수가 지난해보다 32% 감소한 73만 9000여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규모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폐원이 증가하는 등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1 학급 규모인 전국 2000여 곳의 병설유치원은 교사·돌봄 인력이 부족해 연령별 학급 편성이나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운영이 어려운 실정인데요.

 

이에 교육부는 내년부터 1 학급 규모 병설유치원 3곳을 1곳으로 통합하는 등 적정규모 화하고 연령별 학급 편성,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아 모집이 어려워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원활히 폐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학부모가 교육관과 유아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도 다양화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기관별로 교육 내용·교육방법·교육시간 등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각 유치원이 교육철학과 강점에 기반한 특색 있는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유아는 유치원이 제공하는 창의적·개별화된 교육을 제공받아 성장토록 지원하고 학부모 만족도 또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네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