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IRA 활용 전략 발표

배터리 얼라이언스 행사 개요

 

인플레이션감축법(이하 IRA) 계기로 북미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되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향후 5년간 7조 원의 자금 지원과 500억 원 규모의 리튬인산철(이하 LFP) 배터리 연구과제(이하 R&D) 과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IRA 이후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소재 기업들을 위해서도 투자세액 공제 대폭 상향조정(대기업 8→15%, 중소 16→25%),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산단 용적률 확대(1.4배) 등의 지원대책이 추진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7(금)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민·관합동 IRA이후 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

 

먼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우리 배터리 및 소재 기업의 북미 시설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7조 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배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한도 확대, 금리·보험료 인하 등의 금융 우대

* (수은) 대출한도 최대 10%p 확대, 금리 최대 △1.0% p 우대

(무보) 보험료 최대 20% 할인, 보증 지원한도(총사업비 기준) 최대 20% p 확대

 

LFP 배터리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 진출 모색을 우한 우리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은 LFP 배터리 개발에 이미 착수했으며, 일부 기업들은 생산을 준비 중이다. 정부도 올해부터 500억원 규모 이상의 LFP 배터리 관련 신규 과제를 추진해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IRA 이후 역할이 강화된 소재 기업들도 집중 지원, 먼저 지난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대기업 8→15%, 중소 16→25%)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소재 및 광물 가공 기업들은 보다 큰 투자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으며, 이에 더해 산업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광물 가공기술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기간(‘24년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니켈 80%이상 하이니켈 양극재용인 경우 인정 → 이차전지용 광물 가공 전체로 확대

 

여기에 더해 배터리 소재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산업단지 내 투자할 경우 법정 용적률 상한을 1.4배까지 확대하고, 상반기 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전력·폐수처리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배터리 산업의 본원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 기술이 적용된 마더 팩토리도 국내에 조성한다고 합니다. 배터리 3사는 향후 5년간 1.6조 원을 차세대 배터리에 투자하고,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도 국내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정부도 1,5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 R&D 예타를 통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설 예정이며, 특히 차세대 배터리 R&D는 최근 과기부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되면서 향후 신속한 사업 착수를 위한 패스트트랙(Fast-Track) 예타 등이 기대됩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