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 처벌강화 정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마약 공급사범에 대해 구속수사와 가중처벌 및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의 청소년 대상 영업행위 단속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제20차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 확정했는데요. 이번 방안은 청소년 보호환경의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고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신·변종 발굴 강화 ▲마약류 등 유해약물 차단 및 치유지원 ▲사이버 도박 등 사행심 차단 및 예방 강화 ▲사이버 폭력 방지 및 피해 회복 지원 ▲디지털 성범죄 조기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 등 5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합니다. 1.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의 .. 2023. 5.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