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제도 변화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제도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세제, 금융, 교육, 보육, 가족, 보건, 복지, 고용, 문화, 체육, 관광, 환경, 기상,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국토, 교통, 농림, 수산, 식품, 국방, 병무, 행정, 안전, 질서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됩니다.

 

먼저, 세제 및 금융 분야에서는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증여세 공제가 확대됩니다.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적용됩니다. 또한,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되어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게 되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의 대환대출 인프라가 확대됩니다.

 

교육, 보육, 가족 분야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늘봄학교가 도입되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 복지, 고용 분야에서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이 강화되며,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인상되고,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가 변경됩니다.

 

환경, 기상 분야에서는 홍수 예측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과학정보의 지도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서는 이동통신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의 확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부담 경감사업 및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가 신설됩니다.

 

국토, 교통 분야에서는 GTX-A의 수서~동탄 구간 개통, 청년층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가구 주택 특별공급 자격 부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농림, 수산, 식품 분야에서는 농촌 왕진버스 도입, 모든 동물병원의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 확대 등이 진행됩니다.

 

국방, 병무 분야에서는 병사 봉급 인상 및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한 단속 강화가 시행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안전, 질서 분야에서는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확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가능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상으로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제도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