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 연봉 상한 폐지, 공무원 승진소요연수 5년 단축

임기제 공무원 연봉 상한 폐지, 공무원 승진소요연수 5년 단축 

민간 부문에서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대대적인 움직임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는 급여 상한선을 폐지하고 최소 승진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사부는 이 중대 개혁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유연성·자율성 제고를 위한 제2차 종합대책'을 이달 10일 발표했으며, 이 계획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적절한 후보자를 적시에 선발하고 배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공무원 인사 제도 및 운영 방법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공무원의 유연성과 자율성

'제2차 인사유연·자율성 제고 종합대책'은 인사의 유연화(9과제), 장관 임용권 확대(12과제), 인사운영 효율성 제고(8과제), 위원회 개편을 통한 적기 임명 지원(3과제) 인사부는 부처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인사제도를 적극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9월 출범한 1차 종합대책에 이어 각종 인사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기 위해 총 47개 과제를 발굴·개선했습니다.

 

간소화된 선택 및 배치 절차

새로운 계획에 따라 각 부처는 적절한 후보자를 적시에 독립적으로 선택하고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권한 부여에는 관련 절차 및 규정의 간소화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근속연수보다는 개인의 우수한 성과와 역량을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승진에 필요한 최소 연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현재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올라가려면 최소 16년이 필요하지만, 이 기간을 11년으로 단축해 적격자들이 더 빨리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간소화된 채용 프로세스

민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역량평가 등 평가·채용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경력사원의 필기시험 과목은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러한 변화는 각 부처의 특정 요구를 반영하는 보다 유연하고 적응력 있는 채용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아가 각 부처가 의사결정과 인사관리에 있어 자율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접근 방식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촉진하여 정부 부문 내에서 최고의 인재를 선택하고 유지하도록 합니다.

 

연봉 상한제 폐지

이 계획에 의해 도입된 중요한 변경 사항 중 하나는 급여 상한선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는 개별 부처가 민간 부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급여 수준을 결정할 자율성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상한선을 없앰으로써 정부는 후보자의 기술과 경험에 맞는 경쟁력 있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