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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인하 & 물가 안정화 및 민생 지원

by 4차원 주머니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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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화 및 민생 지원에 관한 정부 방안


1. 유류세 인하 및 유가 연동보조금 검토

  • 국제유가 추이에 따른 유류세 인하와 유가 연동보조금의 추가 연장 검토 계획
  • 석유공사·석유관리원의 주유소 현장 점검을 통한 유가 안정화 노력

2.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요금 인상요인 최대한 자체 흡수
  • 인상 시기 분산·이연 및 인상폭 최소화 방안

3.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 평가와 재정인센티브

  •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 평가 후, 특별교부세 80억 원을 차등 배분 계획

4. 물가 안정 전망

  • 10월부터 물가 안정세 예상
  • 8월 국제유가 상승 및 기상이변에 따른 일시적 물가 상승
  • 식료품·에너지 제외한 근원물가 안정적 흐름 지속

5.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화 노력

  • 20대 추석 성수품 평균 가격 작년 대비 6.0% 하락
  • 사과·배 가격 안정화 위한 적기 출하 지원 및 실속 선물세트 공급 확대

6. 돼지고기 공급 확대

  • 할당관세 1 5000톤 추가 도입으로 추석 전 공급 확대 방침

7.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및 수산물 소비촉진

  • 전국 21개 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40% 환급행사 연말까지 상시 진행
  • 800억 원 예비비 집행으로 수산물 소비촉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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