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살상무기 ‘강철비’ 집속탄이란?
강철비는 무차별 살상무기로 분류되는 집속탄입니다. 이 무기는 한 개의 탄 안에 수백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있어서, 시한장치 등을 통해 목표 상공에서 폭발시키면 내부의 자폭탄이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강철비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이 무기는 한 지역에서 다수의 인명을 살해할 수 있어서 비인도적인 무기로 여겨집니다.
집속탄은 불발률이 높은 편입니다. 최대 40%의 불발률을 가지며, 불발 상태로 남아 있다가 나중에 터져 극심한 민간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무기의 살상 능력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강력한 비판을 받아왔고, 2008년에 유엔에서 CCM(집속탄 금지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집속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0년에 발효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등은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CCM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집속탄의 사용은 전쟁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제인도법상에서는 무차별적으로 민간인들에게 위협이 되는 무기의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국제인도법은 무력 분쟁의 수단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법 체계로, '전쟁법'으로도 불립니다.